정보공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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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현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포 등의 현태로 제공하는제도

처리절차

처리절차 흐름도 이미지

공개여부결정

공공기관(담당부서)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결정합니다.

제 3자의 의견청취 공개

영화필름 등의 제출 제도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정보가 제 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 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 3자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처위 공개

각종 서류 작성시 다음을 유의해 주십시오.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해당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 3자의 비공개 요청

의문이나 불편한 사항은 아래의 문의처로 상담해 주십시오.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 에 해당 공공기관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심의회의 심의

의문이나 불편한 사항은 아래의 문의처로 상담해 주십시오.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 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개여부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 할때에는 지체없이, 문서,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합니다.

공개결정시의통지

대상정보가 제 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 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공개결정시의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 으로 통지합니다. 이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